법인세

1. 납세의무자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CIT)는 법인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을 발생시키는 재화의 생산 및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에 부과됩니다.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뿐만 아니라, 개정된 2025년 법인소득세법은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외국법인까지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법인은 베트남 원천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디지털 플랫폼 사업 또는 국경 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베트남에서 소득을 얻는 외국법인은 2025년 법인소득세법에 따라 법인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또한 시행령 제320/2025/NĐ-CP는 특정 경우 외국법인을 대신한 세금 신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및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가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2. 법인세율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CIT)의 일반 세율은 20%입니다.
소규모기업 및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법인세법에서는 매출액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하된 법인세율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3. 세제혜택

3.1 세제혜택 대상 영역

세제혜택은 법으로 정하여진 신규투자프로젝트가 하기에 기술한 투자 장려 분야, 투자 장려 지역에 해당하거나 또는, 투자 규모를 만족하는 신규투자 프로젝트 및 사업확장 프로젝트에 대해  허용됩니다.

신규 투자 프로젝트 및 사업 확장 프로젝트에는 기존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기업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된 프로젝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No. 67/2025/QH15에 의거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회사를 청산 내지는 축소하고 기존사업부를 신설회사나 신설사업부에 이전 또는 설립이전하여 신설회사에  tax incentive를연장하는incentive shopping을 규제하는 취지입니다.

3.2투자규모를 만족하는 신규투자프로젝트

Law No. 67/2025/QH15에 따르면, 신규 투자 프로젝트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최초로 시행되는 프로젝트 또는
  • 기존 투자 프로젝트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

각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별도의 투자등록증명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법인세(CIT) 인센티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첨단기술, 혁신, 연구개발(R&D), 디지털 기술, 환경보호, 재생에너지, 반도체 제조, 인공지능 및 정부가 정하는 기타 우선 산업 등 투자 인센티브 대상 분야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
  •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또는 특히 어려운 지역, 경제구역, 첨단기술단지 및 법령에서 정하는 기타 인센티브 대상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
  • 최소 투자자본금이 6조 동 이상이며, 특별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할 만한 중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 최초 매출 발생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연매출이 20조 동을 초과하는 글로벌 규모의 제조 프로젝트
  • 상시 근로자 수가 6,000명을 초과하는 프로젝트
  • 상하수도 시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내륙항, 역, 신에너지, 청정에너지, 에너지 절약 산업, 정유 및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포함한 수력·전력 플랜트, 급배수 시스템 등 경제·기술 인프라 프로젝트

3.3투자규모를 만족하는 사업확장 프로젝트

법인세 과세기간부터,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확장 투자 프로젝트는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Decree No. 320/2025/ND-CP에 따르면, 확장 투자 프로젝트란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서 생산 규모 확대, 생산 능력 증대, 기술 업그레이드, 오염 저감 또는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확장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면제 및 감면 기간은 해당 프로젝트가 등록 투자자본의 납입을 완료하고 과세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개시되며, 등록 투자자본 납입 완료 후 최초 3년 이내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우대 기간은 4년 차부터 개시됩니다. 등록 투자자본이 아직 전액 납입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해당 확장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법인세 우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확장”은 권장지역(Location) 또는 권장사업영역(Sector)에 대한 프로젝트이며 아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합니다.

• 투자우대 분야의 프로젝트의 경우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원가 증가액이 최소 400억 동 이상이거나, 투자우대 지역에 소재한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 200억 동 이상일 것 또는
• 사업확장전 기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대비 사업확장프로젝트를 위한 고정자산의 신규 순취득가액비율(처분고정자산취득가액 제외한)이 20% 이상 또는,
• 설비의 설계용량이 투자허가서나 techno-economic report상의 사업확정 전과 비교하여 최소 20% 이상 증가

상기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 기존 프로젝트가 아직 법인세 우대 기간 내에 있는 경우: 확장 투자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추가 소득은 기존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동일한 우대 법인세율과 잔여 세금 면제 및 감면 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프로젝트의 법인세 우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 확장 투자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추가 소득은 동등한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세금 면제 및 감면 기간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우대 법인세율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면제 및 감면 기간은 확장 투자 프로젝트가 등록 투자자본의 납입을 완료하고 과세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개시됩니다.

참고: 이러한 우대 혜택은 기업 또는 기존 투자 프로젝트의 합병이나 인수로 인해 발생한 확장 투자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4투자 장려 분야

베트남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기술, 반도체 제조, 교육, 의료, 스포츠 및 문화, 첨단기술, 환경보호, 과학적 연구, 인프라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등 우선 육성 분야와 그 밖에 정부가 정하는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3.5투자 장려지역

투자 인센티브는 사회·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지역, 하이테크 파크, 집중 정보기술단지 및 정부가 투자 인센티브 대상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기타 지역에 소재한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4. 과세소득의 산정

4.1 과세소득의 산정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이 산정됨.

과세소득= 과세되는 수익-손금인정되는 비용+Other income.

사업자는 연말 사업소득세 신고서에 회계상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조정하는 별도의 과세소득금액 조정사항을 소명해야 함.

2025년 법인세법은 동일 과세기간 내 여러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과세소득과 손실을 원칙적으로 합산·상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상계 후 남은 소득에는 해당 소득을 발생시킨 사업활동의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부동산·투자프로젝트 양도 손실은 세제혜택 사업소득과 상계할 수 없으며, 광물 탐사·채굴·가공 관련 양도소득은 별도로 계산하여 다른 사업활동과 손익상계할 수 없습니다.

4.2 과세수익

과세수익은 재화의 공급은 인도시점, 용역은 제공되었을 때 인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함.

건설계약의 수익인식기준: 다음 중 택일가능

1)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

2)수행한 공사의 측량;

3)계약공사의 당사자 합의한 물리적 완성비율

4.3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조건

(i) 업무관련성의 입증의무

(ii)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수령은 하였는가?

(iii) 5백만동 이상의 결재금액의 계좌이체는 소명가능한가?

(iv) 손금산입항목으로의 반박입증은 가능한가

사업자의 비용항목중 수익창출과 연관되고 적합한 증빙서류를 갖춘 비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규정되지 않은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됨.

4.4 이월결손금

납세자는 최대 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납부 절차

• 분기별 중간예납의무
• 중간예납법인세를 위해 반드시 분기사업소득 결산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4기간의 분기예납액의 합계액이 연말법인세 총액보다 20%이상 작으면 가산금대상이므로 분기 손익 추정액을 근거로 납입함이 필요합니다. 최종 법인세 신고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되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과세기간은 역년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