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소비세에 대한 새로운 규정

정부는 2019년 2월 20일부터 시행되는 특별소비세법("SST")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시행령14/2019/ND-CP를 발표하였습니다.

ü  살충제 살포, 소방, 사진 및 지리적 측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항공기를 특별소비세 대상이 아닌 물품 목록에 추가

ü  수입 및 수출 의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2016/ND-CP에 수입품의 특별소비세 환급을 위한 세부 절차 및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추가

계좌 개설 및 이용에 관한  개정사항

2019년 2월 28일 발표된 시행규칙 02/2019/TT-NHNN에 따라 지점(branch), 대표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PMO 같은 기관도 베트남내 은행에서 일반결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 시행규칙은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소득세 개정사항

한 지배집단 내의 서로 다른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개인소득세 확정신고

동일 개인소득세 신고년도 안에 그 하나의 지배집단 내에 속해 있는 회사(한 그룹 내 회사 또는 본사와 지점 간)들 사이에 배정되어 그 집단 내 소득원천만 보유한 종업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개인소득세를 확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업원의 개인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은 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확정신고서 05/QTT-TNCN 항목 [35]: 한 기업이 지급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개인소득세의 신고

-        부록 05-1/BK-QTT-TNCN항목 [20]: 동일 그룹 안에 다수회사에서 지급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된 총 개인소득세의 신고

개인소득세 일시 면제를 위한 확정 양식 02/CK-TNCN

2018년 11월 8일 발표된 지방 세무서의  공식답변서(OL) 4389/TCT-TNCN에 의해 일부 특정 경우에 개인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신고서식(02/CK-TNCN)이 공표되었습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주자에게 VND 2백만 이상을 지급하는 조직 또는 개인은 그 거주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소득에 대한 10%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앞에서 언급한 거주자가 한 기업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또는 다수기업으로부터VND 2백만이상 소득을 수령하였으나 개인소득공제 후 연간 총 과세소득이 과세가능한 금액이 없을 경우, 일시적으로 개인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되는 근거로써 그 해당 개인소득자는 02/CK-TNCN 서식을 작성하여 개인소득 지급자(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개정 사항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목적의 은행 계좌 정보

수출업자의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액의 산정에 따른 수출액의 확인을 위해 시행규칙은 해당 수출금액이 수입업자로부터 계좌이체 될 것을 요구합니다.

공식답변서(OL) 5018/TCT-KK은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은행 영수증에 지급인의 은행 계좌 정보가 없거나 은행 계좌가 수출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세 당국은 수출액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서류를 완비하기 위해 기업들은 베트남내 거래은행에 지불인의 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베트남의 은행들이 해외 은행 보안상의 이유로 수입업체의 은행계좌 정보에 접근하지 못할 경우 수출기업은 해외 고객들에게 해외은행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누락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신고 기간

2019년 1월 17일 발표된 공문 2558/CT-TTH에 따라 누락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매입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경우: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확인된 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단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통지하기 전까지 유효).

• 매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경우: 누락된 세금계산서는 발생한 기간에 신고되어야 하며, 회사는 연체일수에 따라 미달 납부된 금액에 대해 연체료를 부담합니다.

기타: 대표사무소의 자산 처분

2019년 1월 18일 발행된 시행규칙 219/2013/TT-BTC 제 5 조 제 3 절 및 시행규칙 78/2014/TT-BTC 제 2 조 제 1 절에 따라,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기관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외국 PO가 영업 및 생산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PO운영 목적으로 매입한 자산의 처분 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