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세의무자
               회사의 형태를 가진 납세자(개인사업자 제외)만이 법인세법이 적용됩니다한편외국법인(외국법에 의해 설립 된 법인)도 베트남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면(한베조세조약 제 5조 및 제 7조에 의                  거함외국인계약자세의 법인세율에 의거한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법인세율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세법에 의거한 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표준 법인세율은 CIT Law No. 32/2013/QH13에 의거하여 2014년부터 25%에서 22%로 감소하였고 2016년부터는 20% 법                  인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전년도 매출이 VND 200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 17%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1.    세제혜택 대상 영역

               세제혜택은 법으로 정하여진 신규투자프로젝트가 하기에 기술한 투자 장려 분야 및 지역에 해당하거나 또는 투자 규모를 만족하는 신규투자 프로젝트 및 사업확장 프로젝트에 대해 허용됩니다
               신규 투자 프로젝트 및 사업 확장 프로젝트에는 기존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기업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된 프로젝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는 Article 18 of circular 78/2014에 의거하여 기                존에 존재하는 회사를 청산 내지는 축소하고 기존사업부를 신설회사나 신설사업부에 이전 또는 설립이전하여 신설회사에 tax incentive를 연장하는 incentive shopping을 규제하는 취지입니                  다.
              2.    투자규모를 만족하는 신규투자프로젝트
               신규 투자 프로젝트(A new investment project)circular 78에 의하면 2014 1월 이후 최초로 적용되거나혹은 기존의 투자와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칭합니다.  모든 신규 투                  자프로젝트에는 투자허가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가 구분하여 발행되어야 합니다.
                  Investment capitalVND 6조를 초과하고 법정자본금이 3년이내 완납되며최초 매출 발생연도 이후 3년 내에 연 매출액이 VND 10조를 초과 또는,
                  Investment capitalVND 6조를 초과하고 법정자본금이 3년이내 완납되며최초 매출 발생연도 이후 3년 내에 고용직원이 3,000명을 초과
                  2015년 이후 Investment capitalVND 12조를 초과하고 법정자본금이 5년이내 완납되며허가된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제조 신규프로젝트
                   또한우대 대상에 포함되는 제품을 제조하는 2015년 이후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조되는 제품이 하이테크 분야에 이용되는 경우 또는,
                      -      의류섬유신발, IT, 자동차 조립 및 기계장치 분야에 이용되는 제품 중 2015 1 1일 현재 베트남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았거나 그 전에 국내에서 제조된 품목이더라도 EU 및 유사 품                              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    투자규모를 만족하는 사업확장 프로젝트
                2014 1 1일부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 확장 프로젝트도 법인세 면제 및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가.   사업 확장프로젝트는circular 78에 의하면 현존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생산규모 확장, Capacity 증강 및 생산 기술 Upgrade를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사업확장"은 권장                          지역(Location) 또는 권장사업영역(Sector)에 대한 프로젝트이며 아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권장분야(Sector)에 대한 투자이면서 고정자산의 신규취득원가 VND 200억 이상 증가하거나권장지역(Location)에 대한 투자이면서 고정자산의 신규취득원가가 VND 100억 이상 증                               가한 경우 또는
                         사업확장 전 기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대비 사업확장프로젝트를 위한 고정자산의 신규 순취득가액비율(처분고정자산취득가액 제외한) 20% 이상 또는 
                         설비의 설계용량이 투자허가서나 Techno-economic report상의 사업확정 전과 비교하여 최소 20% 이상 증가
                 나.   2014 1 1일부터 상기 세가지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다음 두가지 방식 중 택일하여 조세혜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규 투자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동일한 조건의 세금 면제 및 감면 혜택(우대세율은 배제)
                         현재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있는 우대세율세금 면제 및 감면기간을 기존 감면의 잔여 기간에 걸쳐 적용
              4.    투자 장려 분야
                베트남 정부에 의하여 투자가 장려되는 분야는 교육건강스포츠/문화하이테크놀로지환경보호과학적 연구기반시설 개발소프트웨어 개발 및 재생에너지 등 입니다.
              5.    투자 장려지역
                투자가 장려되는 지역은 적격한 경제지구 및 하이테크 지구일부 산업단지(Industrial park 2014년 이후 신설 또는 사업확장프로젝트 조건을 만족하며 확장된 경우만 이후  회계연도                              에 2년 면제 4 50%감면 적용및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등이 해당됩니다

  

 

과세소득의 산정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과세소득 과세되는 수익 손금인정되는 비용 + Other income.

 

              사업자는 연말 사업소득세 신고서에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조정하는 별도의 과세소득금액 조정사항을 소명해야 합니다

 

1.    과세수익

 

    과세수익은 재화의 공급은 인도시점용역은 제공되었을 때 인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

 

건설계약의 수익인식기준다음 중 택일가능

 

-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

 

-    수행한 공사의 측량;

 

-    계약공사의 당사자 합의한 물리적 완성비율

 

2.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조건

                    업무관련성의 입증의무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수령은 하였는가?
    VND 2천만 이상의 결재금액의 계좌이체는 소명 가능한가?
    손금산입항목으로의 반박입증은 가능한가?
                 사업자의 비용항목 중 수익창출과 연관되고 적합한 증빙서류를 갖춘 비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규정되지 않은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014년 이후 부가세법과 동일하게 지급                  대가 VND 2천만 이상에 대한 계좌송금은 의무사항입니다.

 


이월결손금

       납세자는 최대 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절차

             1.    분기별 중간예납의무가 있습니다.
             2.    중간예납법인세를 위해 반드시 분기사업소득 결산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4기간의 분기예납액의 합계액이 연말법인세 총액보다 20%(2021회계연도부터 25%)이상 작으면 가산금 대상이므로 분기 손익 추정                     액을 근거로 납입함이 필요합니다최종 법인세 신고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되어야 합니다.
             3.    일반적인 과세기간은 역년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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